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2-20/ 2019-02-21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19-02-2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성국	담당팀장	김현정
주관부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주관부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2 - 2133 - 8406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제출 의견 사 항	개정안 제6조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지하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제외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