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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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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2-20/ 2019-02-21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의견제시일 2019-02-2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성국 담당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
담당자 고경곤
전화번호 02 - 2133 - 840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개정안 제6조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지하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제외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