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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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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2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4-22/ 2019-04-22
법령명 자동차관리법(관악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4-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박환 담당팀장 차량관리팀장 김필동
관악구 교통행정과
담당자 정선호
전화번호 02 - 879 - 6892
국토교통부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 32조의23항 및 제35조 등).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업무가 이원화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자동차튜닝산업법으로의 별도 제정 반대하며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 튜닝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튜닝이 확대되어 대기오염, 도로파손, 소음민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자동차 튜닝 승인제도의 존치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