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3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8-06/ 2019-08-06
법령명	약사법(양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8-0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담당팀장	법무팀장 김병민
주관부서 (서울시)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장환균
주관부서 (서울시)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 - 2620 - 3196
소관부처 (중앙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ㅇ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6조제1항제10호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제출의견 > ㅇ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10호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신설 - 현재 폐의약품처리방법에 대한 일류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폐기물관리법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및 처리의무자 규정 후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옮음. 붙임자료 참조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