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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8-29/ 2019-08-29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악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8-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식 담당팀장 총무팀장 이상훈
관악구청
담당자 양동호
전화번호 02 - 879 - 5154
경찰청
< 주요내용 >

ㅇ 신고할 집회·시위 장소가 복수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ㅇ 집회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일시 24시간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

    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ㅇ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7항, 제26조제1항)

ㅇ 주최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함

    (안 제10조)

ㅇ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

    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안 제11조)

ㅇ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의 법익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함(안 제20조)

 
ㅇ 제출의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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