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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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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10/ 2019-10-10
법령명 공인중개사법(강남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담당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영민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깅영민
전화번호 02 - 3423 - 6305
국토교통부
ㅇ 제34조의2에 제3항 신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제34조의2 ①·② 현행과 같음

   -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만 위임하는 경우 다른 위탁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시 타자격증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사업자 교육비에 예산지원 적절성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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