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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10-10/ 2019-10-10
법령명 공인중개사법(강남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10-1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담당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영민
주관부서
(서울시)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깅영민
전화번호 02 - 3423 - 6305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34조의2에 제3항 신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출 의견
사       항
ㅇ 제34조의2 ①·② 현행과 같음

   -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만 위임하는 경우 다른 위탁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시 타자격증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사업자 교육비에 예산지원 적절성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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