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21-003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05-13/ 2021-05-14
법령명 문화예술진흥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05-1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문화예술과 박원근 담당팀장 예술교육팀 오천석
문화정책과
담당자 이현숙
전화번호 02 - 2133 - 256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