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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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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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6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12-09/ 2021-12-10
법령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12-0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담당팀장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스마트도시담당관
담당자 박현주
전화번호 02 - 2133 - 29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개정안에 없는 추가사항)

고시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