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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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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7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12-29/ 2021-12-17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12-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담당팀장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병구
전화번호 02 - 2133 - 7333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74조의2 (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지정) 4항, 5항



제74조의3 (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관리 등) 4항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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