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21-007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12-29/ 2021-12-17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12-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담당팀장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병구
전화번호 02 - 2133 - 7333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74조의2 (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지정) 4항, 5항



제74조의3 (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관리 등) 4항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