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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7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12-28/ 2021-12-16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12-2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담당팀장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민선
전화번호 02 - 2133 - 710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제정안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