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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회수	9722
공고일자	2022.11.03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22.1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1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조성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00호)에 따라 2019. 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호로 고시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및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의 보완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해가 쉽게 기준 재구성  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천㎡ 이상 : 인증 관리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뮬레이션 필요)  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천㎡ 미만 : 개별요소 관리 - 에너지절약계획서 중 단열, 기밀, 냉난방설비 등 단순 항목 적용여부 체크 나. ’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단계적 시행  ’23년부터 민간 비주거 10만㎡, 주거 1,000세대 ZEB 의무화 시행  ZEB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혁신적 기여 다. 소규모 건축물로 적용대상 확대하여 에너지 관리 강화 기 존 ⇨ 개 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냉난방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바닥면적 합계 85㎡초과) ※ 확대 예상 물량 : 매년 3238동, 연면적 약 100만m2 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성능 요구수준은 비교적 낮게 시작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단열 점수 0.8점 획득 의무화 라. 효율과 경관 개선을 위한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도입  경관 개선을 위해 태양광 패널 상하단 높이 차이를 1m 이하로 유지  디자인을 고려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적극 권장 마. 중대형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기준 완화  [가]등급(연면적 10만, 1천세대 이상) : 녹색건축 1등급 → 2등급  [나]등급(연면적 1만, 3백세대 이상) : 녹색건축 2등급 → 3등급 바. 녹색건축 인센티브 부여량 및 중첩한도 명확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센티브 중첩 상한치 명시(최대 15)  순환골재 인센티브량 조정(최대 15 → 5)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6 (2) E-mail : chjm2m@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4~6, 7276) ※ 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고시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_2995.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서울시 공고 제 2022-2931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2022.11.14	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