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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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11.05 | 담당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
| 마감일자 | 2026.11.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007호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폭염’의 심각화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ㅇ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현장 이행력 제고 ㅇ 산업재해보건법에 따른 현 안전관리규정의 용어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폭염」,「폭염작업」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 폭염관련 보건조치 신설에 따라 규정내 ”폭염작업” 명확한 정의 추가 나.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규정 신설 (안 제4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①항제7호(폭염에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에 따라 폭염작업시 구체적인 조치 명시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8조~53조)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참여, 절차·시기개선, 근로자 공유 및 기록·보존관리를 의무화 등 개정 라. 관련용어 정비 (안 제9조, 제11조~제13조) - 규정 내 혼용되던 ‘직무’ 및‘업무’용어를 역할과 권한에 맞게 구분 3. 의견제출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중대재해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예방과(전화: 02-2133-95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이메일 : oyo7594@seoul.go.kr - 우 편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본청 10층 중대재해예방과 - 팩스 : 02-2133-0766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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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훈령안]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_363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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