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78
공고일자	2009.07.09	담당부서	담당관
마감일자	2009.07.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05호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의 정의에 가정에서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포함함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인 위원의 제척 및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기피 규정을 신설함 다.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 가족의 아동 보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육담당관(전화 : 02-3707-9260, 팩스 : 02-3707-9859, E-mail : onefineday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보육조례-법무행정_1004.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