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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10
공고일자	2009.07.09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마감일자	2009.07.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1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218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미술장식품”을 “미술장식”으로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모하는 경우 외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관할지역 허가권자가 공모를 대행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10점 이내’’의 가점을 ‘‘10점’’으로 개정함 나.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작품을 공모하고, 처리절차 등 공모대행과 관련한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작품의 설치를 권장함 라.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설치된 미술장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층)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전화 : 2171-2481, FAX : 2171-2489, E-mail : syj747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문화예술-법무행정_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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