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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회수	702
공고일자	2009.07.23	담당부서	보건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8.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04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제증명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수가 및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제증명료는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나. 병원장은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후에는 즉시 통보된 수가를 반영하여야 함 다.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립병원 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인 간사 1명을 둠 - 5명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제증명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길 2(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담당관(전화 : 02)3707-9296, FAX :02)3707- 9148, E-mail : krmok@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법무행정_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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