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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천점용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70
공고일자	2009.08.13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09.09.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98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천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및점용료등징수에관한규칙” 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정의·점용허가증·하천손상 및 대집행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각각 삭제함. 다. 같은 장소에 점용허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종전에는 점용목적 및 최근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을 기준으로 처리하던 것을 점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 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02) 2115-7887～8, FAX:02)2115-7859, E-mail:keyeu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하천점용-법무행정_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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