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848 |
|---|---|---|---|
| 공고일자 | 2009.08.20 | 담당부서 | 주차계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09.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45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451호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는 무이자이나 상환기간 중 용도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반환할 경우에는 융자일로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담당관(전화 : 3707-9793, FAX : 3707-9809, E-mail : kyungju@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N민영주차장설치자금운영규칙_102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