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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48
공고일자	2009.08.2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9.09.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46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468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및 법제사무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 나.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공표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열람 시기 변경 : 접수일부터 10일간 ⇒ 공표일부터 10일간 다. 청구요건 공표를 위한 근거자료로 주민등록표 외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를 추가하고, 청구인명부를 공개 열람할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라.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마. 심도 있는 입법안 심사와 효율적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심사 및 상정 의뢰 기간을 연장함 - 심사의뢰 : 심의회 개최일 14일 전 ⇒ 20일 전 - 상정의뢰 : 심의회 개최일 5일 전 ⇒ 7일 전 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입법안 심사완료 시, 심사인 날인 서식을 삭제함 -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직무대행 순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변경함 - 조례·규칙심의회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에서 매 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도록 함 - 공포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에 시의회통보서를 삭제하고, 법령집 관리대상도서에 현행예규집을 삭제함 사.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을지로별관 신축건물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02)731-6572, FAX:02)731-6562, E-mail:rsw021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최종)법무행정서비스 등재(법제사무처리 규칙)_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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