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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91
공고일자	2001.06.3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1.07.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545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시행령 (2001.1.27)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폐지·완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던 것을 2년 이내로 하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의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거리를 50미터 이내는 불허하고, 51미터∼200미터 까지는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주거용도가 90퍼센트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주거용 도가 90퍼센트 이하에서 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 함. 라.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였으나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연면적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도록 함. <현 행> [1 + (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안> [(1 + 0.3×α) / (1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마. 시장의 사무중 직경 900미리미터 미만의 하수도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함. 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석유판매소를 추가 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7.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전화 731-6341∼4, FAX731-6378, E-mail : urban@metro.seoul.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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