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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06
공고일자	2009.09.24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09.10.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7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70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이 '09.6.10.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지정 -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함 -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의 평가항목 규정 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금고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 재무과(전화:02)731-6655, FAX:02)731-6955, E-mail:daro1818@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안_10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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