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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49
공고일자	2009.10.01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09.10.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02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고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로 되어 있어 모범납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모범납세자 선발시「지방세법」에 의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대상 세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모범납세자 선발 대상 세목 : 취득세, 등록세, 균등할 및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다. 모범납세자 등 이외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고객을 성실납세자로 선발하여 납부세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신설함 라. 유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3707-8461, FAX : 3707-8771, E-mail : mooher @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90922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0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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