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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24
공고일자	2001.06.30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마감일자	2001.07.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548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세부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중 각 시설물 등에 대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및 범위 보완 나.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를 정하여 지목 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료를 점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1년단위로 산정함. 라. 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 관리작업을 대집행할 수 있는 경우 중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행정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개선함. 마. 공원시설을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으로 바꾸어 수의계약 위탁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7.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3707-9611, FAX : 3707-962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 100-744, E-Mail : shinsuyo@metro.seoul.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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