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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1
공고일자	2009.10.01	담당부서	대기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9.10.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0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08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등 유해한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추진함으로써 ‘09.6.9.자로 제정․공포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지역[서울시 전역·인천시(옹진군 영흥면 제외)·경기도 24개시]을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나. “공해차량제한지역”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정의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 해당기간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보조금 지원 후 시행예정) ※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미개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 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00:00부터 오후24:00까지로 정함 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 최초 적발시 1차 행정지도(30일간) 후 다시 운행하다 적발시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기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담당관(전화 : 02-2115-7763, FAX : 2115-775, E-mail : kjw848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운행제한조례)_10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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