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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86
공고일자	2001.06.3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1.07.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553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2000.7.1. 개정 도시계획법령의 시행으로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으로 보게 됨에 따라 운영상의 과도기적 혼란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되어 오던 지구단 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어렵게 되어 시민 불편요인이 되고 있음 나.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이 포함된 개정조례가 공포·시행 됨에 따라, 다. 동 개정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규정상 공공시설을 제공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에 제공비율에 상당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였으나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연면적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연면적이 점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제공자에게 실제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 <현 행>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α) 또는 허용용적률 × (1+α) <개정안>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0.3α) / (1-α)] *단, α는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의 범위안에서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⑴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아파트 건축예정부지 반경 200m이내에 주거 지역이 당해 면적의 2분의 1미만인 경우는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⑵ 구역지정 판단을 위한 건축물의 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⑶ 구역지정 대상인 경우에도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고 건립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 세대미만인 재건축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역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정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 하여야 함 ⑷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20세대미만으로서 7층이하인 경우는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라.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대하여 정함 마.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기준을 정함 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폭 넓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되,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변경이 어렵게 함 ⑴ 현행 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을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였으나, 그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아 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함 ⑵ 다음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함 ㅇ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출입구(도로폭 10미터이상 도로와 접하는 주차출입구) 및 차량출입구의 위치변경 ㅇ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 단, 최대개발규모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규모 이하로 한다. ㅇ 대지의 분할·교환 ㅇ 벽면선(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의 변경 ㅇ 공개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ㅇ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ㅇ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건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에 건축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제한기간 중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 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1. 7. 20.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관리과, 전화 : 3707-8291∼2, E-mail : yytk@metro.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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