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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2
공고일자	2009.10.15	담당부서	정보화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09.10.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77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우리 시의 개별 조례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률의 폐지에 따라「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반영함 다.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함 (1) 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2)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라.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1)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함 (2)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3) 정보화를 추진할 때 국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 시민이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 마련 근거조항을 신설함 (2)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전화: 02)6361-3118, FAX:02)3707-9189, E-mail : peace77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보 - 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_10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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