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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59
공고일자	2009.10.29	담당부서	유시티추진담당관
마감일자	2009.1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83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836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의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 및 사업추진 절차와 서비스모델에 대한 표준 정의, 총괄 조정·심의, 성과평과, 서비스간 중복성 배제, 상호 호환성·연계성 확보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다.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방지와 서비스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 유비쿼터스 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사업 추진부서는 이를 준수토록 함 라.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위원회를 둠 마.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의 산출물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사.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모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유시티추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담당관(전화 : 02) 6361-3347, FAX : 02)6361-3440, E-mail : ysnlee@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용 - 유비쿼터스도시사업에 관한 조례(안)_10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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