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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02
공고일자	2009.11.26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9.1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8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984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성동 146-2 종로소방서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담당관(전화 : 02)3707-9919, FAX:02)2171-2499, E-mail : leehwa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게시 - 시설관리공단조례_10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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