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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69
공고일자	2009.12.1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0.01.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1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12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 받아왔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가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 받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고유 목적사업인 ‘주택 임대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면제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면제 규정 신설이 요청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 동차로 분류․변경된 자동차의 차량등록세 및 자동차세액을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함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 [전화 : 02)3707-8618,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_10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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