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89
공고일자	2009.12.17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마감일자	2010.0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1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11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협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상 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신청서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사전협상 대상부지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 나. 사전협상 대상부지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조정 및 협상 가능한 대안의 도출 등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비용을 제공할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개발협력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01월0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덕수궁길 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발전계획추진반(전화:02)6361-3595~6,FAX:02)6361-3589, E-mail:urbanlkh@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_1077.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