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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23
공고일자	2009.12.31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10.0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03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법령이관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서울특별시새주소위원회」를「서울특별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위원회를 10~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전화:02-731-6235, FAX:02-3707-8148, E-mail : ryangtop@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_10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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