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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23
공고일자	2010.01.14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0.0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6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6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공단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주관부서와 위임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별표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 나. 「비료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수입업에 관한 등록증 교부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 라. 「의료법」 전부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의무’가 소멸되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함 마. 「약사법」․「식물방역법」․「소음진동규제법」 및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어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 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별표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731-6552, FAX: 731-6309, E-mail : naroshi@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무위임조례_일부개정조례안(63)_10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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