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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33
공고일자	2010.01.21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10.02.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5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09.12.10.)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규정을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중앙지명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전화 : 02)731-6226, FAX : 02)731-6526, E-Mail : bsw1205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115)_10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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