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01
공고일자	2010.02.04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0.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9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0.1.1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및 농업소득세 폐지와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어서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 공포가 불투명하므로 현행 시세조례의 ‘09년도 한시적 적용규정을 ’10년도까지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함 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함 다. ‘09년도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인하세율을 2010년도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02)3707-8618, FAX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조례개정문(입법예고)_1098.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