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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51
공고일자	2010.02.04	담당부서	교통방송본부
마감일자	2010.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3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37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교통방송 직제 개편 및 채널 신설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우리방송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협찬방송 및 방송광고 단가 등을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채널별(FM방송, DMB 라디오, DMB TV)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방송의 편성책임자 등을 세분함. 나. 협찬방송에 대한 협찬방송금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채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책임운영기관인 우리방송의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방송광고시장의 협찬방송금 단가를 반영하여 협찬사의 선호시간대별로 협찬방송금 단가를 1 ~ 42 범위 내에서 차등 인상함 라. 텔레비전 방송시간이 종래 1일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방송시간대(00시 ~ 06시)의 방송광고 단가를 시급별로 규정함 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자를 변경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전화 : 02)311-5235, FAX : 02)311-5219, E-Mail : yongwon1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_규칙안_10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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