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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9
공고일자	2010.02.04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0.0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4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43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입증지 및 현금을 이용하여 납부하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서울시 발급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 나.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3707-8661, FAX : 02)3707-8771, E-mail : seses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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