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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00
공고일자	2001.07.20	담당부서	서울역사편찬원
마감일자	2001.08.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24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아교육·아동복지사업·노인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함. 나.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매 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함. 다.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지분이 200㎡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 할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연접한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연접토지소유자에 게 시유토지를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하여 도시정비 및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마.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 합하지 아니한 토지 - 도로, 하천, 절개지등과 인접한 토지로서 인접토지주가 아니면 토지활용이 부적합한 경우 3．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3707-9031∼6, FAX 3707-9049, E-mail ps0001@mail.metro. 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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