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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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0.03.18 | 담당부서 | 클린도시담당관 |
| 마감일자 | 2010.04.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4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44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거리에 껌 뱉는 행위가 도심청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껌 투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G20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거리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별표1(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무단투기 신고대상에 껌을 추가함 나.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표2의 과태료부가 항목에 껌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클린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중구 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클린도시담당관(전화: 02)2115-7422, FAX: 02)2115-7429, E-mail : chil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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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폐기물관리입법예고문개정 규칙안_11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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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무단으로 껌이나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있는 현실에대해서.. | 이영호 | 2010.04.01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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