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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조회수	859
공고일자	2010.03.18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0.04.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7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7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심의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설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토록 하며 위원은 70명 이내로 함 나.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심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전담함에 따라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를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위원 수를 삭제함 라. 우리시 자치법규 개선과제 검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 마.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의2제2호와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수를 5명 이상 40명 이내로 조정함 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조항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02-6361-3904, FAX:02-3707-8029, E-mail : wook1104@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기술심의위원회_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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