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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조회수	875
공고일자	2010.03.25	담당부서	DMC담당관
마감일자	2010.04.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78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578호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물ㆍ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하고 민간단체가 동상을 건립한 후 해체되거나 재정능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 시에서 직접 보수ㆍ보존처리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가 동상 등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기부채납 의무화 기준 마련하여 건립단체가 동상 등 건립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에도 동상의 보수 및 보본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 나. 전문가회의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의위원회로 변경 다. 비상설로 운영하던 전문가회의를 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ㆍ구성ㆍ운영기준을 명시하여 개정 다. 관리기관의 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 규정 신설하여 방치된 동상에 대해서 관리기관장이 직접보수 및 보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기획담당관실(전화 : 02)8861- 3413, FAX : 02)8861-3435, E-Mail : tkfkd0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동상기념비_1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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