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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ㆍ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8
공고일자	2010.04.08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0.04.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1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10호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ㆍ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ㆍ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맞게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 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대출 받은 자는 상 환기간 도래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함 (안 제7조) - 대출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도래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상 환토록 하고, 향후 5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제외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예장동 산5-85)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 리과[전화 : 02)2115-7862~3, FAX : 02)2115-7859, E-mail : zpzg@seoul.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_1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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