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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58
공고일자	2010.05.06	담당부서	투자유치담당관
마감일자	2010.05.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9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903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식경제부의「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에 도착금액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도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투자 신고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울 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50～2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시 포상금은 도착금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금액의 20 이내로 함 라. 신고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도착한 외국인투자 금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금액에 대하여 지급된 포상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 마. 포상금 지급조서 작성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등 투자유치 단계별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함 바. 포상금 지급시기를 연 2회에서 수시로 가능토록 하여(년 1회 이상)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투자유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담당관(전화: 02-2171-2839, FAX : 02-2171-2799, E-mail : wnddkd9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입법안1_11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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