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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44
공고일자	2010.05.2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0.06.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019호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01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세가격 상승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계정 기금 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임대료 보조대상자 추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기 준 초과자 수령 방지를 위하여 한도액 규정 신설 나. 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시 선정지연 사유가 되는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폐지하고,적격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명문화하는 한편,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는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선정하는 규정 신설 다.투명한 집행을 위해 임대료 보조금 입금 대상을“보조대상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변경 라.임대보증금 대출 상환기간“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저소득층 부담 완화 마.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3707-9079, FAX : 02)3707-9168, E-mail : khs2005@seoul.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지기금조례_11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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