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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883
공고일자	2010.06.10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마감일자	2010.06.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0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08호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노인 100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예약과다 및 원거리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담실 설치장소의 범위를 확대함 나. 추가 설치하는 상담실의 경우 여건에 따라 상담시간을 조정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731-6566, FAX : 02-731-6562, E-mail : rhsl7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무료법률_11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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