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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01
공고일자	2010.06.17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10.07.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5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5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청장 시행사업 중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서 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하수관거정비사업의 사업관리수준 향상의 일환으로“구청장 시행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 또 는 개량 할 수 있는 하수도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타행위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지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 하고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에 대한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11-1(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 화: 02)2115-7913, FAX : 02)2115-7929, E-mail: civil0218 @seoul.go.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첨부파일	N하수도_11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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