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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29
공고일자	2010.07.08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0.07.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2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29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의 연임, 제척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19조에 일괄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내 공무원을 과반수 임명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공무원 위원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 기존의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 나. 위촉위원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치법규 개선 과제 검토 결과를 반영함. 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1조의2제2호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 3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ㆍ조정함. 라. 영 제22조 및 제23조의 신설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함. 마.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심의위원 지급수당 현실화에 따라 심의수수료 범위를 상향조정 함. 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02-6361-3904, FAX:02-3707-8029, E-mail : wook1104@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설기술심의위원회(0708)_11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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