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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96
공고일자	2010.07.22	담당부서	녹색환경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10.08.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368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368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나. 저탄소 그린 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 적응도시의 추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나.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녹색경영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규정함 라. 쾌적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시책 및 기후친화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방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녹색환경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85, 우편번호 100-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정책담당관(전화:02)2115-7719, FAX:02)2115-7729, E-mail:dreamkiho@seoul.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저탄소(0722)_11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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