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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1
공고일자	2010.08.19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0.09.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47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0-1472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이 폐지되고「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 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근거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 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급수설비과(전화 : 3146 -1474, FAX 3146-1429, E-mail : pkyly@seoul.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수도시설(0823)_11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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