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914
공고일자	2010.08.19	담당부서	계약심사과
마감일자	2010.09.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0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01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 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10.5.11)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계약심사 업 무처리규칙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구체적이 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쉬운 용어사용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일반적이고 표준 적인 용어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부서 또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 조) 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대상공 사와 자치구 사업중 국비․시비보조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기관을 자치구․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기관까지 확대 개정함(안 제3 조) 라. 구체적인 계약심사 대상금액의 범위를 신설․조정하고,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마. 재심사 요청 사업에 대한 발주부서의 의견 검토 등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을 완화함(안 제7조) 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구성 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문공사 및 분야별 특수공법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및 부위원장 선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계약심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과(전화 : 02)6360-4942, FAX : 02)6360-4939, E-mail : pjhl50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법무행정게시문_1170.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