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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51
공고일자	2010.09.02	담당부서	도로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0.09.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4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548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특별시도 굴착복구 감독업무” 및 “특별시도 보도구간 원인자부담금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그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시도 차도구간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업무중 현장조사 및 검토, 굴착복구공사장 지도감독, 준공 및 하자검사를 도로교통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각각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나. 특별시도 보도구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전폭복구 사전승인 제도”를 삭제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만 제출하도록 조항을 정비함. 다. 도로구역에 “수직(대심도 등)의 지하공간”도 추가함. 라.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시 “터널굴착에 한하여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마. 굴착허가신청서 검토 시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바. 도로굴착복구공사시 도로관리심의회에 심의․조정 받은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청장, 도로교통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09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담당관(전화:02)3707- 8330, FAX:02)3707-8160, E-mail: atom6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로굴착(0902)_11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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