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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9
공고일자	2010.10.14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0.10.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0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0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ㆍ시행됨(2011. 1. 1.)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 련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세특례제 한법」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감면의 특성화 및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함 나. 현행 2010. 12. 31.까지의 일몰기한을 2011. 12. 31.까지로 1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02-3707-8620,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_11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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