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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77
공고일자	2010.11.04	담당부서	정보화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10.11.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11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괴리된 조문 및 상위법령 개폐나 조례 제명 변경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그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전 승인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나.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 및 타 행정기관과 정보화 사업 중복여부에 대해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전화: 02-6361- 3123, FAX:02-3707-9189, E-mail : kys1090@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시보게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규칙안_11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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